벌금면하기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전직장려수당

텃밭에 — Fri, 13 Dec 2024 16:28:22 +0900

전직장려수당의 지원 대상

전직장려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인 자 (*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준용)

전직장려수당 신청 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①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14개월 이내 신청

전직장려수당 신청 방법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에 접속하기
전직장려수당 신청 메뉴 선택하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기
신청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기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대상

✅ 공통

-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 신청일 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취업일 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제외 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전직장려수당 미폐업자 예외사항

✅ 예외1

-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 예외2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적합 증빙 제출 시 지원 인정

[조건] ①신청인의 생업과 무관하고 ②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 有

- 신청 시 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서류 미비, 부적합 시 불인정)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해당 사업자 외 등록된 모든 사업자는 폐업 상태여야 함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공통

-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전체이력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구직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IAP 수립일자 기입)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취업완료

- 표준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불가

전직장려수당의 지급일

전직장려수당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에는 결과를 잘 확인해야 해요.

지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전직장려수당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직장려수당은 얼마인가요? A: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폐업 후 1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텃밭에 — Fri, 13 Dec 2024 15:06:00 +0900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종료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금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지원금의 금액도 다릅니다.

주요 지원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철거비지원 : 최대 2.5백만 원
전직장려수당 : 최대 1백만 원
사업정리컨설팅 : 사업 종료 및 재취업 지원 관련
재창업지원 : 2.2백만 원 및 7백만 원으로 나뉘어 지원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종류

✅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많은 분들이 폐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폐업해야 하나요? A: 네, 지원금은 폐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지원금은 비과세로 지급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텃밭에 — Tue, 21 May 2024 16:11:31 +0900

아파서 직장을 못간다고 하면

나라에서 하루에 47,560원을 준데요!!!!!

아픈데 돈벌어야되서 병원 못가는 서러움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아프다고 아무 병원에가서 진단서 끊으시면 안되요!!!!

꼭 아래의 기관을 검색해보시고 가셔야해요.

상병수당 지원대상자

상병수당 기본자격

거주지 기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연령 기준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취업자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 유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기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상병수당 지원제외 대상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해당 된다면 1단계 상병수당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기준에 적용이 되니 해당되는 지역에 맞는 조건을 꼭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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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2단계지역 보러가기

상병수당 질병 부상 범위

< 부천시, 포항시 >< 순천시, 창원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 종로구, 천안시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14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상병수당 질병 부상 제외대상

-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상병수당 외래 진료 인정 범위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인정기간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인정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예외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상병수당 지원내용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인 지급해줘요.

<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 >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 종로구, 천안시 >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상병수당 신청기한

<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 종로구, 천안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 신청방법

이용내역에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직접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되요.

단, 유의 하실 점은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래버튼을 확인하시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연결되어요.

병원을 가시기 전 꼭 상병수당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해보시기 바랄게요.!!

의료기관은 글의 맨위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요.

상병수당 구비서류

<부천시, 포항시, 순천시, 창원시 >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간 발급)

- 입원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자 또는 입퇴원기록지

- 외래 :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자영업자 : 사업자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0

근로중단확인(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 작성 :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종로구, 천안시 >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의료기간에서 전산제출)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 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상병수당 1단계 모형종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1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포항시, 부천시

근로활동불가 모형 2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서울 종로구, 천안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3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순천시, 창원시

상병수당 지원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원절차

건강보험공단 출처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일수모형 지원절차

건강보험공단 출처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

노란우산공제해지

텃밭에 — Tue, 7 May 2024 16:03:28 +0900

노란 우산 공제 가입 혜택

1. 공제금 압류방지, 양도, 담보제공 금지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3. 일시 또는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4. 공제계약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하여 자금활용가능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 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1. 폐업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로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는 그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단, 제8조(계약해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

2. 사망

3.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합니다)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노란 우산공제공제금액

공제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따라 가정공제금과 부가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공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정공제금 + 부가지급률 = 공제금액

1. 가정공제금 값

< 사유 1. 폐업, 사망 >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급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아래 차등지급이율의 적용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 차등 지급 이율

1. 계약일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기준이율 + 연 0.3%

2. 위 1.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5%

3. 위 2.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2%

4. 위 3.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5%

5. 위 4.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1%

6. 위 5.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1년간 : 기준이율 + 연 0.05%

7. 위 6. 항의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 계산일까지의 기간 : 기준이율

2024년 1분기 기준이율
폐업공제금 : 연 3.3%
기준이율 : 연 3.0%

< 사유 2.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의 공제금 지급청구 >

-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개인사업자에 한함)가 공제에 가입한 후 중도에 그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것으로 간주함

가. 납부부금 납입 횟수 1회에서 6회 이하 : 납부 부금액

나. 납부부금 납입 횟수 7회 이상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2. 부가지급률

부가공제기준일(계약일의 다음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정공제금에 각 부가공제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지급률은 공제자금의 운용 수입액, 예상액,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해당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고지를 해준다고 해요.

아래버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공제금액 청구 시 구비서류

1. 청구서

공제금 청구서.pdf

0.10MB

2. 공제 사유 서류

- 세무서장 발행 폐업사실 증명서

- 사망진단서

- 질병 ‧ 부상진단서

- 퇴임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제증명서, 제적 등본 등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급권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사망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공제금 분할 지급

공제금의 전부 또는 분할방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분할방식으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돼요.

1. 분할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공제금액(미상환대출금 공제 후 금액)이1천만 원 이상일 것

2. 폐업 또는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퇴임이 되었으며 만 60세 이상일 것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며 분할지급받을 금액, 기간(매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게 돼요.

분할 방식에 의한 공제금의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이율은 공제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분할공제금 청구일따지의 기간이 1년 이내라면 기준이율의 1/2를 적용받고 1년 초과 후에는 기준이율의 1/4을 받게 되어요.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pdf

0.09MB

공제금 해약환급금

간주 해약 환급금

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간주 해약의 조건으로 환급금을 받게 되어요.

1.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때

2.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계약자가 폐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한 때

일반 해약환급금

1.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가능

2.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미납한 때

가. 부금납부 월 횟수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나. 4회 ~ 6회 : 납부부금의 90%

다. 7회 ~ 60회 : 납부부금의 100%

라. 61회 ~ 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 이자의 40%

마. 73회 ~ 120회 : 납부부금의 100% + 지급이자의 50%

바. 121회 ~ 180회 : 납부부금의 100% + 지급이자의 70%

일반 해약환급금의 80%

계약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때

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10MB

가입 부금납부의 중지 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금의 납부를 중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잠시 생각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을듯해서 설명해 드려요.

또한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납부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 재해 : 6개월

2. 입원치료 : 6개월

3. 경영악화 : 6개월

단, 경영악화로 인한 중지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총 4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어요.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계속(繫屬) : 1년

5. 휴업 : 1년

가임 부금변경 신청방법

가. 직접 방문 제출

나. 온라인 신청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 관리 → 부금납부 변경 신청

다. 전화신청

1666 - 9988

가임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금을 장기미납을 하여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즉, "부금 장기미납자"가 되었다면

" 정상계약 전환신청서"와 "부금 1회분"을 납부할 경우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공제가입증권 번호 단 1회에 한하며 정상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면 계약자의 미납이력은 소멸되어요.

정상계약 전환을 신청할 때 부금월액을 재설정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정상계약전환신청서.pdf

0.08MB

부금의 통산이란?

하지만 폐업을 생각보다 일찍 하게 된 사업자분들도 계시죠?

아직 환급을 타기엔 금액이 적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 폐업, 해산, 공동사업 탈퇴, 대표퇴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부금의 통산이라고 하는데요.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인정이 되어요!!! 단, 공제금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불가하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있어서는 안돼요.

부금의 통산을 위한 종전 계약종료사유와 증명서

개인사업자

- 폐업(현물 출자를 위한 폐업포함) :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 :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법인사업자

- 폐업 : 폐업증명서

- 해산 :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퇴임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부금의 통산 신 계약 사유

개인사업자

- 개업

- 공동사업참여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취임

부금의 통산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자주 하는 질문

1. 청약 철회가능 기간은 언제인가요?

-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가능하며 원금 전액이 환불되어요.

2.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요.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3.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는?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 부정행위로 인한 해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텃밭에 — Mon, 8 Apr 2024 14:44:44 +0900

2023년과 달라긴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내용

1.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및 증명서 소득기준 향상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63%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상향

: 18세 미만 → 18세 미만(단, 고등학교 재학중 인 경우 22세 미만)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

: 20만원 → 21만원

4. 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 상향

: 35만원 → 40만원

5.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 50% 소득감면 → 100% 소득 감면

6.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4세 이하 '40만원 + 30%'공제 → 29세 이하 '40만원 + 30%' 공제

7.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 18개 가족센터 → 전국가족센터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지원대상가구

1. 한부모 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 )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이하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고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필요)

2.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3.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 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손자녀

* 단,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함

* 단,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되,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지원내용

1.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가.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 월 21만원

나.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10만원 지원

다.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라.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 아동양육비 : 0~1 세 자녀 =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 월 35만원

나.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이내

다.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가.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나. 시설 입소자 상담, 의료지원

다.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라.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매입임대주택)

마. 시설배치 사회복무 요원 인력경비 지원

4.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 가족 대상 법률 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의 신청도 가능(단, 이 경우에도 보방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이의신청

- 지원결정 및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처분에 의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해요.

이의신청을 계획하시고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요.

[별지 12] 이의신청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0.05MB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선정기준

* 2018년 1월 1일 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나. 청소년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기준 무관

라.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가구주와 가구원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단위로 선정

*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

*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 소득재산 항목

기본정보

가구 주 연령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가구 원수

* 가구원의 범위

- 동일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가구원 제외 범위

-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의 자녀 외의 세대원
- 연령을 초과한 자녀
- 결혼한 자녀
※ 단, 연령초과 자녀의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재산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연령초과 자녀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하나, 보호 가구원에서는 제외

거주지

거주지 별 기본공제 재산액

- 서울 : 9,900 만원

- 경기 : 8,000 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 만원

- 그 외 지역 5,300 만원

소득 정보

1. 근로소득 : 아래 소득의 합

- 상시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2. 사업소득 : 아래 소득의 합

-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 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 아래소득의 합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 연금소득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

4. 기타소득 : 아래 소득의 합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사적이전 소득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정기적: 1년에 6회 이상의 지원

5. 지출요인

가.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나. 재활 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다. 연금 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재산정보

1. 일반 재산

가.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나.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정의된 건물과 시설물

다. 토지 : 시가표준액

라.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마. 기타 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2.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3. 차량가액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되는 자동차

①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기타재산에 기재할 것!!! >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의 자동차
②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랑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③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단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④ 이륜자동차 260cc 이하 차량
⑤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⑥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4. 부채

* 부채 인정 범위 :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판결문, 화해, 조정증서) 개인 간 사채
-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일반부채) 부채로 인정

* 부채 예외 범위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텃밭에 — Thu, 28 Mar 2024 12:02:38 +0900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미수급자분들이 별도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수급희망을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게된 시점에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신청일 현재 조건이 안 맞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랄게요.

수급희망이력관리

1) 목적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였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로서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한 자에 대해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2) 대상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중 2017년 8월 9일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3) 이력관리 기간

장애인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날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 중지* 때까지

* 1)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2)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

4) 방법

이력관리를 신청한 수급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가능 으로 예측된 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

‑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함.

미수급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절차

1) 신청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시 이력관리 동시 신청 가능

‑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외에는 이력관리 대상이 될 수 없음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자

‑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발송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내문 동봉

2) 이력관리 주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3) 제출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24호)

4) 안내사항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 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에 한함) 등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조사 절차

1) 원칙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다만, 임대차보증금 등 「행복e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 자료를 유지(적용)

2) 조사시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 하였을 때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소득 및 재산 등 적용기준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4) 조사범위

수급자와 동일(소득, 재산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적용)

5) 조사방법

「행복e음」에서 조회된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 유지

6) 자격변동 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

처리방법 :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자로 예측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

처리절차

‑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가능자 추출

‑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안내 대상자 확정 *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인지 여부 및 현재 장애 정도 등 확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

안내방법 :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7) 이력관리 중지

대상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자

중지일자 : 중지사유 발생일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

‑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장애아동수당

텃밭에 — Mon, 25 Mar 2024 11:41:21 +0900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해주는 수당으로 이를 받으실수 있는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으로 아래의 3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1. 연령

신청을하고자하는 월에 만 18세 미만인 사람.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 연금과 중복은 안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3.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1급, 2급, 3급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3급 ~ 6급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뉘어져 지급을 해요.

1.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 월 22만원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2.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 월 17만원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기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도록 해야함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시설입소 시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

3.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 월 17만원

경증 장애인 : 월 11만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시설입소 시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

4.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증 장애인 : 월 9만원

경증 장애인 : 월 3만원

※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

1. 가구의 범위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가정해체방지 별도 가구 특례'에 적용되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특례 차상위장애인적용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아요.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사람

라.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의 경우 34세이하까지 인정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이내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가. 부부가구

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다.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양쪽 부모 모두 (3)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시무모와 친정부모 모두 별도 가구로 인정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이하까지, 대학생의 경우 34세까지 인정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이상의 (외)조부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조항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나.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병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있는 사람이 전혀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하며 단,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을 해요.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항목

1.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3.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4.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 인정사채

3.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이 되요.

장애아동수당 환수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아래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고 하니 꼭 유의해두시기 바랄게요.

→ 장애아동수당 환수 법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장애아동수당 구비서류

신청인뿐만아니라 대리신청인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인과 신청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장애아동수당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연령도래 시 장애인 연금 신청 및 장애수당 전환

- 경증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

- 중증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장애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 연금으로 신청!!! 미신청시 미지급

단,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주는 만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 까지 장애수당을 지급

보청기 정부 지원금

텃밭에 — Fri, 8 Mar 2024 14:44:20 +0900

나이가 들거나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 꼭 해야 할 청각장애등록을 하는 방법과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과 구매방법등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청각장애등록을 하신분들은 바로 아래 버튼으로 가셔서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직 나는 청각장애등록을 안 했다! 청각장애등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글을 상세히 읽어주시길 바랄게요.

청각장애 등록기준 알아보기

우선 한쪽 귀를 대상으로 하는지 양쪽 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2.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3.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4.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5.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단,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실생활 청각장애 테스트

위의 내용처럼 전문적인 수치로만 말하면 어렵게 느껴시지는게 당연해요.

간단히 실 생활에서 느끼기에 아래의 요건 중 1~2개 정도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청각장애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 대화중 말을 잘 듣지 못해 놓치는 경우
2.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 경우
3. 정확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경우
4. 티브이나 핸드폰의 영상을 볼 때 타인이 시끄럽다고 할 경우

청각장애 평가방법과 청각장애 등록방법

첫 번째 < 이비인후과 방문 >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방문을 해요.

작은 곳의 경우에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도 해요.

꼭 방문 전 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랄게요.

이비인후과에서는 1차, 2차 순음검사, ABR검사 등을 거쳐서 ①청각장애 진단서, ②진료기록지, ③검사결과지를 봉인한 봉투에 담아서 발급을 해줘요.

이비인후과에서부터 청각장애확정까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리시니 보청기나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걸리는 기간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①청각장애 진단서, ②진료기록지, ③검사결과지와 ④신분증을 구비하시어서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청각장애등록을 하면 돼요.

세 번째 < 우편확인 >

서류 제출을 한 뒤 약 40일 정도가 지나면 심사결과에 대해 안내장이 거주지로 발송이 돼요.

그 우편에는 청각장애등록증이 발급되어 온답니다.

네 번째 < 복지카드 발급신청 >

청각장애 등급을 받게 되시고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①사진과 ②신분증을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청각장애등록 후 혜택

1. 보청기 지원

2. 요금감면 혜택

- 문화생활 입장료 무료 혹은 50%
- 휴대폰 요금 할인 50% 인터넷 30%
- TV 수신료 무료
- 지하철, 전철 무료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50% 감면

자녀장려금

텃밭에 — Thu, 22 Feb 2024 16:39:53 +0900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거나 혹은 반대로 연락이 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한 올해는 신청기준이 완화되어 받으실수 있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래 글을 통해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과 미안내사유 확인, 그리고 자녀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간 후 신청방법과 신청하러 가기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모두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다면 꼭 정기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해요.

기간을 놓쳐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니 아래에서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1.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8월 말 지급

2.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이기에 지원금의 10%를 감액 후 지원하게 돼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미 안내사유에 대해 아래버튼을 통해서 간단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꼭 확인하시어 놓치는 지원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1. 소득요건 (개정 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 7,000만원

*총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출처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4천만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격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 지급금액(개정후)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해요.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100만원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식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 10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1,900/30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 10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30

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신청가능한 자에서 부여하는 인증번호에요.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로 연락오신 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실수 있어요.

단, 장려금 신청을 위한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증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문의 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전화상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텃밭에 — Thu, 22 Feb 2024 15:43:08 +0900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거나 혹은 반대로 연락이 오지 않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래 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 확인과 미안내사유 확인,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그리고 기간 후 신청방법과 신청하러 가기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5월 1일 ~ 31일 → 8월 말 지급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이기에 지원금의 10%를 감액 후 지원하게 돼요.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9월과 3월 중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9월에 신청하게 되면 12월 말에 다음 해 정산 시 연간 총소득 변동 시 환수 발생을 대비해서 35%만 지급을 하게 돼요.

그에 반해 3월 신청을 하시게 되면 6월 말에 100%가 지급이 되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면 돼요.

9월 신청기간 : 9월 1일 ~ 19일 → 12월 말 지급(단 35% 지급)

3월 신청기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지급(100%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미안내사유에 대해 아래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 꼭 확인하시어 놓치는 지원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1.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출처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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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격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상이해요.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문의 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전화상담